Ⅰ. 미국연방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 경과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그간 개인적인 기부에 의지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인간윤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줄기세포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생명연장 및 생명구제라는 희망을 위하여 그리고 과학자들의 의욕고취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줄기세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데 이어, 2008년 대선후보로서 줄기세포에 대한 재정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9일 행정명령 13,505호(인간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책임있는 과학연구에 대한 장벽제거 ; 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Stem Cells)에 서명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줄기세포연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2001년 8월9일 이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해왔던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국립보건원(NIH)의 인간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안)이 작성되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2009년 7월7일 인간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월간 법제 2009년 9월호 해외법제뉴스에 소개된 "미국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강화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