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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연구보고서 목록조회
번호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325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합본) 2011.09.24 715
324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 방안) 2011.09.23 726
323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방안 연구) 2011.09.23 703
322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세미나 자료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적 통합 시사점 2011.09.23 728
321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2011.09.23 677
320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011.09.23 497
319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문제) 2011.09.23 562
318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사유화를 넘어서 안정화로) 2011.09.23 585
317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2011.09.23 633
316 [법제처 발간자료]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통일 후 한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2011.09.23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