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 과정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붙임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2010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권 중 '남북 행정법령 제도별 연구현황 및 과제' 입니다.

*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