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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중국 국기

중국China (CN)

선진법제 녹색법제 자원법제
인구
13억 7,354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중국어(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언어 병용)
민족
한족(92%) 등 55개 소수민족
도시
베이징(수도), 상하이, 시안, 광저우, 난징 등
중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중국은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의 사회주의 국가다[93년 신(新) 헌법 제1조]. 단원제 의회(전국인민대표대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 일당 통치(형식상 8개 정당 존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며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을 모토로 하여 양적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경제발전 추구하고 있다.

법률체계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 분야, 경제법 분야, 민상법 분야, 형법 분야, 절차법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되어 있다. 즉, 헌법, 법률(기본 법률과 기본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ㆍ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 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특별행정구의 법규, 국제조약ㆍ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헌법 중국 최고의 법으로서 그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중국헌법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ㆍ개정하며,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2/3 이상의 의결로 통과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을 해석ㆍ감독한다(중국헌법 제64조 제1항). 2) 법률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 낮기는 하지만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른 법규범보다는 그 효력이 크다. 법률은 제정기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가. 기본법률 기본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형사ㆍ민사ㆍ국가기관 등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중국입법법 제7조). 예를 들면,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기본법률 외의 그 밖의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가 제정하고 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상표법」, 「외자기업법」 등이 이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보완ㆍ개정할 수 있다(중국입법법 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법률류(法律類)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석할 때에는 비록 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ㆍ개정한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협의(狹義)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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