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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KR)

녹색법제
인구
4,918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한국어
도시
서울(수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대한민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헌법 전문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면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법령체계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頂點)으로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는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을 얻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을 통해 보장되며, 그 연한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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