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치기

세계법제정보

몽골 국기

몽골Mongolia (MN)

녹색법제
인구
303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할흐 몽골어(문자: 키릴문자)
민족
할흐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아드계(2%) 등 17개 부족
도시
울란바토르(수도), 다르한, 에르데넷, 초이발산
몽골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몽골은 과거 구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1992. 1. 13. 신(新)민주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민주공화제로 변경되었다. 신(新)민주헌법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중간형태인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2000. 12. 14. 헌법 개정으로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대폭 강화한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4년 임기의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민영화

몽골 의회는 ‘2001년 1월 시행으로 하는 2001 ~ 2004년 사유화 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필요한 자본과 시장 접근, 운영 방법(노하우), 기술과 제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은 국ㆍ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몽골 이동통신사와 농업 은행을 포함한 7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광업 및 석유

몽골의 광업은 총 산업 수치 중 30%를, 수출 수익의 65.5%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산업이다. 몽골에는 석탄, 구리, 우라늄, 철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인광, 원유 및 기타 다양한 자연 광물이 풍부하다. 현재 80개 종의 광물이 저장되어 있는 6,000 개가 넘는 광산이 몽골에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400개의 광산이 개발되었고, 35개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건설 관련 자재를 위해 170개의 광산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35개는 개척 중에 있다. 몽골의 개정 천연 자원법은 1997년에 통과되었으며 1991년 채택된 석유법은 투자자를 위한 법률적 환경요인을 향상시켜 법률적 규칙을 규정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로열티와 개척 비용을 삭감하는 등 유전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과거의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미수교국가였으나, 1990년 3월 26일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몽골은 옛 공산권 국가들 중 제일 먼저 국교를 맺은 국가이다. 울란바토르 시내를 달리는 차량의 대부분이 한국산이며, 2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몽골에서 학교, 병원, 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몽골인들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