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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우크라이나 국기

우크라이나Ukraine (UA)

녹색법제
인구
4,619만명 (2008년 기준)
언어
우크라이나어
민족
우크라이나인(78.9%), 러시아인(17.3%), 기타(3.8%)
종교
우크라이나 정교, 러시아정교, 우니아트교, 가톨릭
도시
키예프(수도), 하리코프, 도네츠크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공화국이다. 1991. 8. 24. 독립선언을 하고, 1991. 12. 1.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결정을 하였다. 독립 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적용해 오다가 1996. 6. 28. 신헌법을 채택하였고, 2004. 12.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하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대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2006. 1. 1. 발효하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 국민의 직접ㆍ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 5년인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행정권한 수행기관 중 최고기관으로 헌법상 의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는 18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의회, 법관회가 각각 6명씩 임명하며, 임기는 9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대통령 탄핵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크림 자치공화국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으로서 1954년 러시아 연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행정적 소유가 이전된 후 우크라이나 영토에 편입되었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국회에서 채택되고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승인되는 자체 헌법을 보유할 수 있으나, 크림 국회 및 내각의 제반 조치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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