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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Israel (IL)

인구
759만명 (2010년 기준)
언어
희브리어 및 아랍어(공용어), 영어
민족
유대인(80%), 아랍계 및 기타
종교
유대교(80.1%), 이슬람교(146%), 기독교(2.1%), 드루즈교(1.6%), 기타
도시
예루살렘(수도), 텔아비브
이스라엘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이스라엘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의회는 단원제이고 총 120석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이스라엘 법체계

이스라엘은 성문의 단일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1개의 기본법으로 국가조직, 권력구조 및 기본권 등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법률에 대한 기본법의 우위성에 관하여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본법에 반하는 일반 법률 조항을 수 차례 무효화한 바 있다. 한편 전세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권 및 이에 따른 자동적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는 귀환법(Law of Return) 등 일부 법률들은 헌법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제

이스라엘은 미국,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캐나다, 터키, 멕시코 등 미주 및 유럽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을 제외한 세계 주요 경제권과 관계가 긴밀하다. 1948년 건국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유대인들의 지원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 정부의 배상이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점차 고급인력을 이용한 하이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중동지역 유일한 산업국가로 성장하였다. 전자, 금속, 항공우주산업 및 컴퓨터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귀금속(다이아몬드) 가공 수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첨단 농업에 의존한 경제발전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는 제2 실리콘밸리로 평가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첨단 경제로 부각되었다. 생명공학 및 과학영농에 기초한 농업 분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 산업국가(미국, 캐나다, EU 등)와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고도화된 기술력과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약 750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ㆍ소 규모의 시장으로서 중화학공업, 제조업 분야의 발전은 미약한 편이다. 또한, 인근 아랍 국가와의 오랜 분쟁 상태 및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국방비 및 사회복지 비용의 과다 지출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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