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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이란 국기

이란Iran (IR)

인구
8,280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페르시아어
민족
페르시아족(51%), 아제르바이잔족(24%), 길락-미란다족(8%), 쿠르드족(7%), 아랍족(3%) 등
종교
이슬람교(시아파)
도시
테헤란(수도), 마샤드, 이스파한
이란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이란은 최고지도자 중심 체제(소위 Velayat-e Faqih: 최고 성직자에 의한 통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 아래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최고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 해임 및 국정조정회의 의장, 사법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고 임기는 종신직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직접ㆍ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의회는 단원제로 구성되며 총 290석으로 직접ㆍ보통선거로 선출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일종의 상원 역할 수행)의 비준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며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에 의견이 대립될 경우, 국정조정위원회의 중재 및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

사법부

이란의 사법 정책 및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슬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형법과 가족법은 특히 이슬람의 원칙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재판제도는 민사ㆍ형사재판을 구분하고 있으며, 3심제로 운영한다. 일반 재판소와 별도로 군사재판소, 혁명재판소, 성직자재판소, 마약재판소 등 특수 재판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성직자재판소는 사법부와 독립하여 존재한다.

헌법수호기관

2이란의 헌법수호기관에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국정조정위원회, 헌법수호위원회가 있다.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86명, 임기 8년, 2006년 12월 선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지도자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최고지도자 선임권을 갖는다. 국정조정위원회(Expediency Council)는 최고지도자를 보좌하여 장기적인 국가정책 입안, 헌법수호위원회와 국회 간의 대립 중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Rafsanjani, 전직 대통령)은 최고지도자 유고 시 차기 최고지도자 선임 전까지 잠정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정조정위원(임기 5년)은 당연직인 3부 수뇌(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 성직자위원(6명), 담당 각료 및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 는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상원과 유사한 기능), 헌법 해석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입후보자 자격심사, 투표ㆍ개표 감시)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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