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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호주 국기

호주Australia (AU)

녹색법제
인구
2,299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영어(미국식, 영국식 혼용)
민족
앵글로색슨(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애보리진) 및 기타(2%)
종교
기독교(67%), 무종교(26%), 기타(7%)
도시
캔버라(수도), 시드니
호주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호주는 영연방 소속 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 1942년 웨스트민스터법(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1942)에 따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이며, 호주 총리의 추천을 받아 그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명목상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 헌법은 1986년 3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영국식 의회제도를 채택하여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가 있다. 하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예산안 포함)에 대한 권고와 동의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헌법은 영국과 달리 성문헌법이나, 미국과 달리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신임, 부처의 운영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내각의 연대책임이라는 3가지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사법제도

호주의 법률구조는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가 함께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법률구조과(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와 지역법률구조센터(Community Legal Centers)로 구성되어 있음.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구조는 법무부내 ‘일반 법률서비스 그룹’ (Civil Justice and Legal Services Group)의 ‘지역법률구조과’ (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에서 담당하여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정책적 사항 및 기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각 주와 군주마다 독립된 법률구조기관과 민간단체 성격의 지역법률구조센터 (Community Legal Cente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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