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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독일 국기

독일Germany (DE)

선진법제 녹색법제
인구
8,200만명 (2008년 기준)
언어
독일어
민족
게르만족(91.5%), 터키계(2.4%), 이탈리아계(0.7%)
종교
신교(30.8%), 구교(31.5%), 이슬람(4%), 무종교 또는 기타(32.5%)
도시
베를린(수도), 함부르크, 뮌헨 등
독일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독일은 연방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으로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의 각 주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 불가능한 헌법의 근간이다.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이에 따라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한다. 총리는 연방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입법 기관은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로 이루어진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연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 선거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한편 연방 상원은 각 주와 특별시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며, 주 정부는 연방 상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업무에 참여한다. 입법권은 연방의회와 연방 상원 모두에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

국제 중심국가

독일은 국제연합(U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G8, G20,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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