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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별 임금 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의 법률 제안
 2017.02.15  |  조회수 289

[독일 입법동향]

성별 임금 격차 감소에 관한 정부의 법률 제안
(2017.1.)


독일정부는 동일 직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남녀의 임금을 동등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초안에 동의하였다.
현행 독일 법은 여러 이유 중에서도 특히 성별에 근거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동 초안은 임금 구조의 투명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성별에 근거한 직·간접적인 임금차별 금지, 그리고 “동일 업무 또는 동일 가치 업무” 및 “동일 임금지불”과 관련된 기타 개념들의 법률적 정의 조항(제3조, 제4조, 제7조)
▲ 고용인 200인 이상 회사의 고정 기본급과 하나 또는 두 가지 항목의 봉급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개별 고용인의 법적 권리(제10조, 제12조)
▲ 고용인의 정보 관련 권리 강화를 위한 직장협의회의 권리 강화(제13조, 제14조, 제15조)
▲ 고용인 500인 이상 사업장 주의 동등 임금지불 보장을 위한 지불구조 회계감사의 정기적 실시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 촉구(제17조)
▲ 고용인 500인 이상 사업장 주에게 회사 경영보고서를 첨부한 보고서 간행을 통한 전반적인 남녀가 임금 균등 촉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및 관련 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함.(제21조, 제22조)


연방정부는 상원에 동 초안을 제출하였고 상원에서의 일반적 논의 기간인 6주 이후에 상원의 토의결과와 함께 동 초안을 하원으로 보낼 것이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government-proposes-law-to-reduce-gender-pay-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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