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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신규 특허법 발효
 2017.04.10  |  조회수 248

[스페인 입법 정보]
 

스페인, 신규 특허법 발효


(2017.4.)

 


스페인은 최근 기존의 「특허법」 제11/1986호를 폐지하고 '유럽특허협약'을 본뜬 법률 제24/2015호를 발효했다. 현재 수속 절차를 마쳤거나 수속 중인 특허출원 건에 대해서는 불소급원칙에 따라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


신규 법률은 1986년부터 시행된 기존 법제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정비하며 발생한 파편적인 개정사항들을 단일 법률문서로 통합하여 현행화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벤처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료를 50% 감면하고, 신제품 및 발명활동에 대하여 사전점검절차를 도입한 단일특허허가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으로 발명과 출원서의 요식성 및 기술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보호분야를 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직무발명'에서 '고용 또는 근로관계 상에서 행해진 발명'으로의 명칭 변경, ‘추가특허’ 개념의 삭제, 청구범위에 대한 부분적 무효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엘 데레초 

http://www.elderecho.com/actualidad/patentes-regulacion-Ley_24-2015-propiedad_industrial_0_1073625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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