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치기

세계법제정보

유럽연합(EU) 국기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EU)

선진법제 녹색법제
펼치기
최신동향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상세조회
EU사법재판소, 식물성 유제품에 ‘우유’나 ‘치즈’ 명칭 사용 금지 결정
 2017.07.06  |  조회수 293

[유럽연합 법제동향]


EU사법재판소, 식물성 유제품에 ‘우유’나 ‘치즈’ 명칭 사용 금지 결정

(2017.6.)


두유나 식물성 요거트, 식물성 버터 등 100% 식물성 재료로 생산된 유제품에는 앞으로 ‘우유’나 ‘치즈’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지난 6월 14일 판결문에서 "EU 규정(Regulation) 제1308/2013호에 따르면 ’우유’라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동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유제품에 대한 판매와 광고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따라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우유의 2차 생산물에 쓰이는 ‘크림’, ‘샹티이크림’, ‘치즈’ 및 ‘요구르트’와 같은 단어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두부버터’, ’식물성치즈’ 등을 판매하는 독일 회사인 토푸타운(TofuTown)과 불공정경쟁 퇴치 운동을 하는 베를린의 NGO ‘VSW(Verband Sozialer Wettbewerb)’ 간의 분쟁 해결을 맡은 독일의 한 재판소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해당 사건을 제소하여 1년여 만에 나온 결정에 따른 것이다.


토푸타운 측은 ‘버터’나 ‘크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식물성 제품의 이름이나 설명을 함께 명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측은 제품의 식물성 원료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식물성 치즈 등의 원료로 쓰이는 ‘콩’이나 ‘두부’는 EU의 관련 결정(Decision)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판결문이 발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출처: EU법령정보(판결문 원문) 및 프랑스 라디오 유럽1(Europe1)

http://curia.europa.eu/juris/celex.jsf?celex=62016CJ0422&lang1=fr&type=TXT&ancre=

http://www.europe1.fr/societe/le-lait-de-soja-nest-pas-du-lait-pour-la-justice-europeenne-3361268




관련법령목록
관련법령
등록된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최신동향]EU 법사위원회, 로봇에 전자인간 지위 부여 관련 법률안 제출
법령 참고사항 이미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