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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인도네시아 국기

인도네시아Indonesia (ID)

녹색법제
인구
2억 3,000만명 (2008년 기준)
언어
인도네시아어(자바어, 순다어 등)
민족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종교
이슬람교(87%), 기독교(6%),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등
도시
자카르타(수도),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이리안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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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계

인도네시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중심제이나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임기는 5년이며,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되고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국민협의회(MVP)는 입법상 최고기관으로 국민대표의회(DPR)와 지역대표협의회(DPD)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대표의회(DPR)는 550명 정원으로 임기는 5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반드시 모든 의원은 교섭단체에 소속되어야 한다. 지역대표협의회(DPD)는 지방과 중앙의 정치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128명 정원으로 임기는 5년이다. 직선제로 선출되며, 정당에 소속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다.

사법부

사법부는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26개), 지방법원 및 분원(326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한다. ①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관할, ② 이슬람교법에 따라 결혼, 이혼, 상속을 다루는 종교관할, ③ 군사관할, ④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송을 다루는 행정관할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부 관할의 군사재판소, 종교부 관할의 종교재판소로 별도로 설치되어 각 관할사건을 담당한다.

국가공용어

인도네시아는 1만 7,508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480여 종족과 583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한다. 이에 국가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는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사회문화적 매개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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