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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11.03.27  |  조회수 11643

1. 일본의 법령체계

1-1. 일본 법령의 형식

1-1-2. 법률
법률이란 일본국헌법(제59조. 예외적으로 95조)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제정되는 법을 말한다.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보다도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소관사항은 헌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과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헌법 및 법률을 제외한 다른 일반 법령이 법률의 위임이 없이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법률의 전속적 소관사항이 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것에 관해서이다 (내각법 제11조, 내각부설치법 제7조 제4항·제58조 제5항, 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3항·제13조 제2항. 이것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일본국헌법은 특정사항을 법률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을 정하고 있지만(제4조 제2항·제7조 제5호 등),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주 : 최고재판소는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는 취지를 정한 헌법 제44조에 관해 “헌법 제44조에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1950년4월26일 대법정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법률의 전속적 소관사항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법률에 의해서라면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라는 법 형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률사항을 포괄적·전면적으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해당 사항을 법률의 전속적 소관사항으로 정한 그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 다만, 위임이 포괄적인지 어떠한지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한도에서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정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
※ 위 내용은 일본 내각법제국이 2008년 발간한 법제업무의 지침서인 「法制執務」를 법제처가 번역하여 발간한 『일본 법제업무 편람』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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