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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2011.03.30  |  조회수 11927

5. 일본 체류 외국인

5-1. 국적취득

5-1-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일본 국적법상 귀화란 개인의 희망을 근거로 행정행위로써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생 후에 귀화에 의한 국적부여 이외의 국적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동법은 제4조에서 일본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함)는 귀화에 의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제1항), 귀화를 함에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법무대신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아니면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없다(제1항)고 규정하여 일반 외국인이 구비하여야 할 귀화조건을 열거하고 다시 동조 소정의 조건이 완화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적의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근거로 귀화가 허가되기 위하여는 신청자가 국적법이 정하는 귀화조건을 구비할 것이 필요하고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귀화를 허가할 수 없지만, 법정조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허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귀화조건을 정하고 있는 국적법의 규정은 법무대신이 귀화처분을 행할 수 있는 최저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충분조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귀화의 허가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귀화는 그 조건의 관대함과 엄격함의 차이에 따라 보통귀화(우리나라 국적법상의 표제로는 일반귀화)와 특별귀화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외국인이 구비하여야 할 귀화조건이 문제가 되는 보통 경우의 귀화이며, 후자 가운데 일본국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귀화조건이 완화되거나 그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의 귀화를 간이귀화라 하고 일본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모든 귀화조건이 면제되는 경우를 大歸化(우리나라 국적법상의 표제로는 특별귀화)라 한다.
(1) 보통귀화
일본국적법 제5조제1항은 법무대신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는 보통귀화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 거주조건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질 것(동법 제5조제1항제1호)]
여기서 주소라 함은 일본민법 제21조에 규정된 주소와 같이 생활의 본거를 의미하지만 민법상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본민법은 거소를 주소의 대용으로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만(제22조 및 제23조), 본호에 규정된 주소는 거소로 대용할 수 없는 것임은 법규의 성질상 명백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호 규정의 적용상 귀화희망자가 일본에 주소를 갖는지 여부는 주소를 귀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호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 주소를 가진다’고하기 위하여는 일본의 출입국관리규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재류하는 것이어야 한다. ‘계속하여 5년 이상’이라 함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이라는 의미로 5년 이상 주소를 갖고 있었더라도 도중에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2) 능력조건[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가질 것(동법 제5조제1항제2호)]
본호의 취지는 일본법이 성년으로 인정하는 만 20세 이상으로 동시에 본국법상으로도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이 규정된 것은 귀화는 국적부여라는 귀화희망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도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귀화 희망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여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하여 현행 국적법과 동일하였던 구 국적법 제7조제2항제2호의 입법이유는 ‘일본국의 성년연령보다도 낮은 연령을 성년으로 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할 때에는 다시 미성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령 일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성년에 달하지 않는 때에는 귀화할 수 없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귀화하려고 하는 자가 20세 미만의 기혼자인 경우 일본 민법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간주된다(민법 제753조)고 하여 본호의 규정 적용상 이 자를 20세에 달한 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귀화하려고 하는 외국인 부부의 한쪽이 본국법에 의하면 성년에 달하지 않아 행위능력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국법이 일본민법과 같이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를 인정하고 있는 때에는 본호 후단의 규정적용상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갖는’것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것이다. 또한 예컨대 귀화하려고 하는 외국인부부 중 부인이 그 본국법이 인정하는 부인의 무능력제도에 의해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의 무능력제도는 남편을 수장으로 하는 혼인공동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인의 판단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호규정의 취지에서 판단할 때 위 외국인 여성이 그 본국법상 성년에 달해 있다면 본호 후단의능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귀화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그 본국법상 정신적 능력의 결함을 이유로 금치산자로서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화 희망자는 무능력자인 원인이 정신적 능력의 결함에 의한 것인 한 본국법상 성년에 달해 있다 하더라도 본호 후단의 능력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소행조건 [소행이 선량할 것(국적법 제5조제1항제3호)]
소행이란 평상시의 행실을 말한다. 실무상 가장 엄격한 심사조건이 바로 이 소행조건이라할 수 있다. 이 조건의 규정도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제4조제3호)과 동일하다. 구 국적법( 제7조제2항제3호)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도 동일한 취지라 해석된다. 귀화는 외국인에게 일본의 국적을 부여하여 일본의 국민공동체 구성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귀화를 허가함으로써 일본의 사회질서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를 위협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귀화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귀화하려고 하는 자의 소행이 선량할 것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자가 소행선량자이고 어떤 자가 소행불량자인가는 요컨대 일본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인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보통인의 소행과 비교하여 이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행한 적이 있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가 등의 기준이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귀화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후의 태도나 행동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오래 전의 일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실한 생활태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판단은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생계조건[자기 또는 생계를 함께 할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1항제4호)]
본호의 조건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자는 현재 및 장래에 걸쳐 공공의 부담(일본국민의 부담)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의 귀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 등의 부조를 받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점에서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은 생계조건으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제4조제4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지만 특히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는 이러한 생계조건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6조제1호). 1984년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생계조건을 개인단위가 아닌 생계를 같이 할 배우자 기타 친족, 즉 친족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귀화조건으로서의 생계조건에 관한 남녀의 차이가 해소되게 되었다. 생계를 같이 할 친족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송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학생도 포함한다. 또한 지금까지 자녀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노부모의 경우도 개정 전의 국적법에서는 생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화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의 국적법에서는 생계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5) 이중국적방지조건[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일본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그 국적을 상실할 것(국적법 제5조제1항제5호)]
본호의 규정은 국적유일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이중국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도 또한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 규정(제4조제5호)과 동일하다. 본호의 규정에 따르면 선천적 무국적자가 귀화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국적소유국의 법률이 외국으로의 귀화 전에 자국국적의 이탈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국민이 외국에 귀화함으로써 그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귀화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가 본호의 조건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원국적소유국의 법률여부에 의할 것이지만 이점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본국적법 (제11조제1항 ‘일본국민은본인의 희망에 의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일본국적을 상실한다’)과 같이 외국으로의 귀화에 의해 당연히 자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이탈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외국으로의 귀화 시 사전에 자국적의 이탈을 허용하는 국가,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자국적의 당연상실도 사전이탈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의 자국적상실의 수반적 효과 로서 국적상실을 인정하는 국가 등이 있다. 따라서 본호의 이중국적방지조건의 존재는 외국입법례 여하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일본으로의 귀화를 곤란하게 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의 입법취지인 이중국적의 방지는 국적입법에서는 중요한 요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중국적발생의 염려가 없는 때에만 귀화를 허가하여야 하는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국적법에도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의 발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일본국민으로 국외에서 태어난 자는 일본국적을 유보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이는 명백하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적유일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귀화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이 남편의 본국법률에 따라 당연히 또는 귀화에 의해 남편의 본국국적을 취득한 결과 일본국적을 상실한 경우 남편과 사별 후 또는 이혼 후 일본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남편의 본국과는 그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게 된 때 그 여성으로 하여금 귀화를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극히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남편의 본국국적입법 여하에 따라 일본으로 귀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국적법(1899년 국적법) 에서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가 혼인해소 후 일본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귀화에 관한 일반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따라서 일본으로 귀화함으로써 원국적을 상실하지 않더라도 일본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구 국적법 제25조). 그러나 현행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본에 귀화하기 위하여는 일본에 귀화함으로써 원국적을 상실할 것이 필요하였다(1959년 국적법 제4조제5호).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국적유일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합치할 것이다. 일본의 현행국적법은 제5조제1항제5호의 이중국적방지조건을 면제하여야 할 경우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국적소속국의 입법이 판명되지 않으면 일본에서 귀화허가를 결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원국적국의 법률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점에서 실무상으로는 원국적국법률 등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6) 헌법준수조건[일본국헌법시행일 이후에 일본국헌법 및 그 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국적법 제5조제1항제6호)]
이 조건은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제4조제5호)에는 있지만 구 국적법에는 없었던 규정이다. 미합중국의 1940년 국적법 제305조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이러한 사상은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5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본호의 규정형식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모범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극우, 극좌의 단체 등에 관련된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귀화를 허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본호의 조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공산당과의 제휴 하에 재일본조선인연맹이나 그 후 재일본통일민주전선 등이 일본에서의 사회주의 혁명ㆍ폭력혁명노선을 제창하였던 것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단체 등 규정령(1949년 정령 제64호)에 의한 해산단체, 파괴활동방지법
(1952년 법률 제1240호)에 의해 규제를 받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7) 국적법에 명문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보통귀화의 요건
일본의 현행국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6개 조건은 귀화허가를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귀화허가결정이 내려지기 위하여는 기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타의 요건은 국가의 자유재량에 포섭되어 법조문에 객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점에 관하여 귀화행정당국자가 강조하고 있는 요건이 바로 일본사회에의 동화, 귀화동기이다 .
① 동화(생활양식의 일본인화)
일본 국적법에 명문상의 규정은 없지만 귀화정책상 당연한 원리로서 귀화자는 일본사회에 동화할 것을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란 외국인이 일본사회의 생활에 익숙해져 그 풍습 생활양식 등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흡수하여 이전의 생활양식을 퇴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귀화행정 실무상 실지조사에서는 귀화신청자의 동화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첫째 거주환경에 대하여, 둘째 생활양식, 셋째 교제의 범위, 넷째 본국과의 교섭, 다섯째 일본어의 독해 정도 등이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화란 생활의 외형적인 면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로지 생활양식의 일본인화 또는 일본사회에의 적응이라는 것으로 귀화신청자의 내면적인 의식의 일본인화는 다음의 귀화동기의 요건에서 문제가 된다.
② 귀화동기
귀화신청첨부서류의 하나로 동기서의 제출이 요구되어 신청자는 귀화하려는 동기 내지는 이유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명문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귀화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이 귀화동기를 귀화조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방편적 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려는 동기가 외국인으로서의 해당 민족의식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단지 방편으로서 예를 들면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어떤 사유로 강제퇴거 당하는 것을 예측하여 이를 회피할 수단으로서만 존재하고 이를 위하여 귀화라는 법제도가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귀화행정실무가의 논설 중에는 귀화의 동기에는 일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적극적인 귀화의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강한 논조를 엿볼 수 있다. 즉 국적법 제5조제1항제6호를 특히 충성조건이라 부르고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충성의무를 갖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귀화자는 이전에는 외국인이었다 할 수 있으므로 특히 그 자의 신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유무가 문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귀화자의 신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존재유무는 귀화의 허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국가는 그 자의 귀화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귀화정책이란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외국인동화정책으로 귀화허가자 본인에게 다소의 민족적 경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하여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차세대 이후 자손의 완전한 일본인화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위의 견해는 기껏해야 귀화행정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간이귀화
이상에서 살펴 본 국적법 제5조에 규정된 귀화의 조건은 보통귀화(일반귀화)의 경우에 요구되는 조건이지만 본인이 혈연관계 지연관계 기타 어떤 의미에서 보통귀화의 경우보다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귀화의 경우에 요구되는 조건이 완화 또는 면제되고 있다. 이러한 간이귀화는 특별귀화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범주가 있다.
1) 거주조건의 완화
일본국적법 제6조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전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일본국민이었던 자의 子(양자는 제외한다)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6조제1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생래의 한국ㆍ조선인, 대만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등에 의해 평화조약의 결과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는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전에는 일본인으로 외국에 귀화하였던 자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②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또는 그 父母 (양부모는 제외한다)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국적법 제6조제2호) 본호는 귀화조건에 출생지주의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본호 후단은 친자 2 대에 걸쳐 일본에서의 출생이라는 지연적 요소를 고려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③ 계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거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6조제3호)
2) 거주조건의 완화 및 능력조건의 면제
일본 국적법 제7조는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남녀차별의 해소라는 이유에서 일본국민의 부인의 귀화에 대하여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제6조제1호)에서는 면제되었던 거주기간의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외국인인 부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자국민의 배우자의 귀화조건으로서 남녀구별 없이 거주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자국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이 자국과의 관계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자국국민의 남편이나 부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의 배우자로 혼인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일본과의 관계가 비교적 보장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의 3년을 요구할 필요없이 1년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흔인기간을 귀화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장결혼을 방지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이지만 일본국민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현재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혼인기간의 조건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본조는 1984년 개정 전 귀화희망자가 일본국민의 남편인 경우에만 부과하였던 능력조건을 일본국민의 배우자에 대하여 남녀의 구별없이 면제하고 있다.
3) 거주조건의 완화 및 능력조건ㆍ생계조건의 면제
일본 국적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일본국민의 子(양자는 제외한다)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8조제1호)
부모의 일방이 일본 국민이면 족하다. 또한 귀화실무에서는 외국인의 子가 그 실부모와 동시에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실부모의 귀화가 허가되면 그 子는 일본 국민의 子가 되기 때문에 子의 귀화는 본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② ‘일본국민의 양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고 입양 당시에 본국법에 의해 미성년자이었던 자’(국적법 제8조제2호)
일본 국민의 양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자일 필요가 있지만 양자입양 후에 양부모가 일본국민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입양 시에 미성년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입각한 것으로 성년이었던 자를 인정하게 되면 위장입양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③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일본에 귀화한 후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외한다)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8조제3호)
구 국적법 (제25조, 제26조)은 예전에 일본인이었던 자가 귀화함으로써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국적회복(재귀화)이라 하여 특별제도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현행 국적법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간이귀화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본호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란 외국에 귀화한 자(국적법 제11조제1항), 외국국적을 보유한 일본 국민으로 그 외국법령에 의해 그 국가의 국적을 선택한 자(동조 제2항),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일본국민으로 일본국적을 유보하지 않았던 자(동법 제12조), 이중국적자로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동법 제13조), 이중 국적자로 국적선택의 최고를 받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동법 제15조제3항), 국적선택 선언을 한 일본국민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무대신의 선고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를 말하며 이들의 자가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본호가 적용된다.

④ ‘일본에서 출생하고 출생 당시부터 국적이 없던 자로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8조제4호)
본호는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설 규정이다. 즉 일본에서 태어난 子로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되는 자 가운데 국적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국민과의 신분관계가 없더라도 미성년인 동안에 귀화에 의한 일본국적취득을 인정하게 되었다.

4) 이중국적방지조건의 면제
일본국적법 제5조제2항은 이중국적방지조건(동조 제1항제5호)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 즉 법무대신은 외국인이 그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일본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형편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가 전항 제5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이 그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외국인의 원국적국의 법률이 자국민이 외국에 귀화함으로써 그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 귀화 전에 그 국적이탈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일본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형편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란일본국민의 子, 일본국민의 배우자 등과 같이 특히 일본과의 연결성이 강하거나 난민 등과 같이 인도적 배려를 필요로 함으로써 법무대신이 특히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대귀화
일본국적법 제9조는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대신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귀화(grand naturalization)라 하며 특별귀화의 일종으로 이러한 유형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적지 않지만 승인을 부여하는 기관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구 국적법에서도 대귀화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내무대신은 훈령을 통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구 국적법 제11조). 본조의 귀화에 대하여도 귀화허가의 신청을 필요로 하고 귀화의 효력은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1984년 개정 전의 국적법도 제7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01년 말 현재까지 이러한 대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전례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 위 내용은 법무부가 발주하여 한국현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 조병인)이 수행한 『국적취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2. 11. 15.)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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