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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2017.03.27  |  조회수 248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반편
제1편. 형사법
제2편. 형사법의 위반
제3편. 형
제4편. 형의 지정
제5편. 형사책임 및 형의 면제
제6편.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제7편. 필수의료조치

 

특별편
제1장. 사람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2장. 가족 및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3장. 헌법적법률 및 기타법률, 국민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4장. 인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5장. 국가 헌법구조 및 안보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6장. 재산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7장. 정보화 및 통신에 대한 형사법 위반

...

 

종결규정

 

제정일: 2014.07.03.

최종개정일: 2016.12.28.

출처: 카자흐스탄 법령정보포털 http://online.zakon.kz/m/Document/?doc_id=31575252 (방문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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