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치기

세계법제정보

카자흐스탄 국기

카자흐스탄Kazakhstan (KZ)

녹색법제 자원법제
펼치기
최신동향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상세조회
카자흐스탄 의회,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에 대한 토지 임대금지 법안 발의
 2017.04.20  |  조회수 295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의회,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에 대한 토지 임대금지 법안 발의
(2017.4.)

 

4월 17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국가토지관계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무국적자와 혼인한 카자흐스탄 국민을 비롯하여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카자흐스탄 국경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임대할 수 없게 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경 지역 거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카자흐스탄 자국민과 자국법인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토지를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 행정구역 및 도시 경계 지역에서 자국민이 임대할 수 있는 농경지의 최대 규모에 관한 기준을 경작 유형에 따라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현재 해당 기준의 확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하려는 농경지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대와 사용이 허용되며,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무국적자 및 외국법인의 국경지역 내 토지 임대는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출처 – 카자흐스탄 법령정보포털 Zakon.kz 법령뉴스
https://www.zakon.kz/4853685-kazakhstancy-sostojashhie-v-brake-s.html

 


관련법령목록
관련법령
등록된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최신동향]카자흐스탄, 2017년 거주지 의무등록제 시행
법령 참고사항 이미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