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치기

세계법제정보

모로코 국기

모로코Morocco (MA)

인구
3,301만 명(2013년 기준)
언어
아랍어, 베르베르어(Amazigh어)
민족
아랍-베르베르인 99.1%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 1.1%, 유대교 0.2%
도시
라바트(수도), 카사블랑카
모로코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왕국 중 하나이다. 788년에 최초의 통일왕조가 수립된 후 수차 왕조가 바뀌면서 왕국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665년부터 알라위트(Alaouite) 왕조가 현 Mohamed 6세 국왕(1999. 7. 30. 즉위)까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1962. 12. 14. 헌법 제정 등으로 입헌군주국을 표방하고 있다. 국왕은 총리 임명권과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을 행사한다. 특히 각료 중 국방장관은 국왕이 겸임하며, 내무, 외교, 이슬람장관은 국왕이 지명한다. 의회는 제4차 헌법개정(96. 9. 13.)에 따라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Chambre des Représentants)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사법제도

모로코의 법제는 이슬람법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륙법 계통 시민법 제도를 가미하고 있다. 법원은 1심 재판소와 1심 지방법원, 2심 항소법원, 최고법원으로 구성되며, 1심 지방법원은 전국 도시에 183개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의 고등법원과 같은 2심 항소법원은 전국 주요 도시에 21개가 설치되어 있다. 최고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으며 수도인 라바트에 있다. 그 밖에도 행정법원, 군사법원과 가족법, 상속, 노동분쟁 등을 다루는 민사 1심 특별법원, 지방관리나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 등의 특수법원이 있다.

주요 산업

모로코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은 인광석, 중정석, 납, 망간, 철, 구리 등이며, 이 중에서 인광석은 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생산량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관광수입은 인광석 수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화수입원이다. 1999년 현 국왕의 즉위 직후 ‘Vision 2010' 전략이 수립되어 2010년 관광객 1천만명 유치 및 관광업이 GDP의 1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정부의 지원하에 민간 관광회사들이 유럽을 대상으로 모로코 홍보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