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치기

세계법제정보

말레이시아 국기

말레이시아Malaysia (MY)

펼치기
최신동향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상세조회
말레이시아,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 공포
 2017.11.08  |  조회수 204

[말레이시아 입법동향]


말레이시아,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 공포

(2017.10.)

 

2017년 10월 17일, 말레이시아 연방차원의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이하 ABS 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에 따라 말레이시아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공평, 공정한 공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총 10장 63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국가관할기관, △생물자원 접근 허가 및 규제, △ 정보공유체계, △이익공유, △제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하여 허가없이 접근할 경우 최대 500,000링깃(한화 약 1억 3,169만원)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생물해적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주(州)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라왁주와 사바주는 각각 「1997 사라왁주 생물다양성센터법(2014 개정)」과 「2000 사바주 생물다양성법」, 그리고 하위규칙들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수집, 연구와 이익 공유 등을 규율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연방차원의 ABS법을 통하여 연방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말레이시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말레이시아 온라인 신문 BH Online

https://www.bharian.com.my/berita/nasional/2017/08/314063/ruu-abs-beri-manfaat-kepada-orang-asli-pribumi

https://www.bharian.com.my/berita/nasional/2017/08/307774/benarkan-pengembangan-kajian-ketum-dalam-perubatan-wan-junaidi

 

원문: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MY/law/45263

 


관련법령목록
관련법령
등록된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최신동향]말레이시아, 새로운 의료 규정 발효
법령 참고사항 이미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