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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러시아 국기

러시아Russia (RU)

선진법제 녹색법제 자원법제
인구
약 1억 4,236만명 (2016년 3월 기준)
민족
러시아인(82%),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3%), 기타 100여 민족
종교
러시아정교,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등 다수
도시
모스크바(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 니즈니 노브고로드, 예카테린부르그 등
러시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4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겸한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 시 의회는 양원에서 각각 2/3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법령체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로 법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생소하지는 않다. 1993년 러시아 신(新) 헌법 이후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한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맞춰 전면개정 되었다. 민법은 총칙ㆍ물권ㆍ채권총칙이 있는 제1부가 1995년에, 채권각칙이 있는 제2부는 이듬해인 1996년 각각 발효되었으며, 상속법과 섭외사법 규정이 담긴 제3부는 2002년부터 발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러시아 민법전에는 상속 관련 규정만 담고 있고 친족 관련 규정으로는 가족법전(1995년에 전면개정)이 따로 있다.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6년에 전면개정 되었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은 2001년에, 민사소송법은 2002년에 와서야 전면개정 되었다. 실체법인 민법전과 형법전의 전면개정이 신(新) 헌법 이후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 것에 비해 소송법인 민사소송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의 전면개정이 늦어져 실체법과 소송법 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곤 하였다. 특이한 점은 우리와는 다르게 상법전이 없고 상법전에서 규율되는 내용들이 모두 민법전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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