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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2017.06.02  |  조회수 7103
러시아 "외국인투자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이 연방법이 규정하는 관계 및 적용 범위 
제2조. 기본 개념
제3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적 규정
제4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규정
제5조.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에 관한 법적 보장
제6조.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활동에 관한 보장
제7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양도
제8조.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기업의 자산 국유화 및 몰수에 관한 보상
제9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령 개정에 대한 보장
제10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및 기업활동 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제11조. 소득과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의 이용 및 해외 송금
제12조.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입된 자산과 문서 및 전자정보의 해외 수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
제13조.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입에 관한 권리
제14조. 외국인 투자자의 민영화 참여
제15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 기타 천연자원, 건물, 시설물 및 기타 부동산 자산 제공권
제16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 관세 혜택
제17조.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보장
제18조. 러시아연방 반독점법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정거래 준수
제19조.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 지사의 재산보험
제20조. 외국 투자기업의 설립과 청산
제21조. 외국 법인지사의 설립과 청산
제22조. 외국 법인지사의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제23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 정책의 입안 및 이행
제24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연방집행기관
제25조. 현행법률의 효력 상실
제26조. 이 연방법에 따른 법률의 공포
제27조. 이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지사의 규정 공포 

최종개정일: 2017.5.1.
출처 : 법령정보사이트 “콘술탄트 플러스”
http://www.consultant.ru/  (방문일: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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