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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형사재판에 대한 TV·라디오·인터넷 공개 방송 절차 수립
 2017.04.03  |  조회수 142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형사재판에 대한 TV·라디오·인터넷 공개 방송 절차 수립
(2016.3.)

 

3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대한 TV, 라디오, 인터넷 공개 방송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 (2017년 3월28일 자 제46-FZ호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이 허가한 형사재판에 한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방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전심리의 경우는 제외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개재판의 방송(사진보도, 비디오 및 라디오방송)을 위한 작업들이 재판 절차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재판에 방해가 되는 방송행위를 제한할 권한이 주어지며, 또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재판의 경우에만 방송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재판이 매체를 통해 방송된 경우, 해당 방송 사실은 담당 방송국 및 인터넷 사이트 명 또는 방송 제작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재판기록에 함께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4월 8일에 발효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
http://www.garant.ru/news/1101226/#ixzz4cgr0gE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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