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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영국 국기

영국United Kingdom (UK)

선진법제 녹색법제
인구
6,443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영어
종교
성공회 50%, 로마가톨릭 11%, 개신교 등 39%
도시
런던(수도), 맨체스터, 리버플 등
영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제도는 군주제로 처음의 군주들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었지만 의회와 사법부의 발달과 함께 축소되었다. 1689년 제한된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으며 19세기 말에는 정치면에서 군주의 능동적 역할이 최소화되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여왕이 국가의 중립적 수반의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 여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반이며 전군의 최고사령관이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각료들이 내린다. 총리는 영국 정부의 수반이다. 총리는 내각을 이끌고 각료들을 임명하며, 영국 여왕에게 정부의 업무를 보고한다. 총리의 공관은 다우닝가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때때로 "10번지"라고 불린다.

영국의 입법부

입법상 최고기관인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실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하원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하원을 중심으로 상원이 인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법체계

지역별로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가 각각 다른 법체계와 사법부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각 지역 모두 형법과 민법의 법체계가 다르고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근래 제정되는 법은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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