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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드론에 관한 추가규정 논의안
 2017.02.15  |  조회수 270

[영국 입법동향]

드론에 관한 추가 규정안 논의
(2017.1.)


영국정부는 최근 무인기(UAVs), 일명 드론 사용관련 추가 규정에 대한 논의문을 발표하였다. 드론은 2025년까지 약 £102billion

(한화 약1020억원)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추산되어 그 경제적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영국 상원은 여가용 드론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 하는 법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다. 상원은 기술 발전과 드론 가격인하로 인하여 유사한 비행물체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는 비일관적인 규제틀이 발생하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번 논의문은 비행금지구역 근처에서 드론을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처벌 강화, 신규 드론 등록의 의무화, 공항과 교도소 같은 민감한 지역에 비행금지표시 신설, 그리고 드론의 잘못된 사용에 관한 신종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수단으로 드론 식별을 가능하게 하여 경찰이 법을 위반한 드론 소유자를 보다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상업용 드론 조종면허를 도입하였으며, 드론 소유주의 의무보험가입, 관련 교통체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영국을 과학자, 발명가 및 기술 투자가들의 세계적인 집결지로 만들고자 드론과 같은 신기술 개발이 그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알맞은 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 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united-kingdom-consultation-on-additional-drone-regulations-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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