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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미국 국기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US)

선진법제 녹색법제
인구
3억 2,318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영어
종교
개신교 52%, 로마가톨릭 24%, 무교 10%
도시
워싱턴 D.C(수도), 뉴욕,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피닉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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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계

미국의 정치형태는 연방공화제로,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성이 강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로 통합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육군· 해군· 공군의 최고사령관으로 4년 임기로 한 번 재임할 수 있고 3선은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는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이나, 1800년 이래 각 정당은 선거인을 선거할 때 미리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므로 실제상으로는 직접선거와 같다. 행정부서는 모두 14개이며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미국의 입법부

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상원은 총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고, 각 주별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3분의 1씩 개선(改選)한다. 하원은 총 438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분 선출한다.

미국의 사법부

사법부'는 헌법을 해석하여 법을 적용한다. 현재 연방 법원은 1개의 대법원과 11개의 고등법원, 91개의 지방법원, 3개의 특별 법원(연방청구법원, 국제무역법원, 조세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각 주정부는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두고 있어 외교권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존재이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 속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는 모두 주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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