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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베트남 국기

베트남Vietnam (VN)

녹색법제
인구
9,500만명 (2017년 3월 기준)
언어
베트남어
민족
베트남족 87%,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4개 소수민족
종교
불교(12%), 가톨릭(7%) 등
도시
하노이(수도), 호찌민, 하이퐁, 다낭, 껀터
베트남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제(國制) 및 정체(政體)로 하고 있으며,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공산당은 주요 국가 기구로서 1930년에 결성되었으며, 당원수는 360만명으로 5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본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의 국가주석과 총리의 임기 또한 5년이다. 공산당은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사법부

베트남에서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단 하나의 권력으로, 이들 삼권은 국가권력의 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이해해야 한다.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은 1959년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지고,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분담하는 분업적인 개념이다. 베트남 최고 사법기관은 최고인민재판소로서,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재판소에는 최고인민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재판소가 있다. 사법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사법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가와 조직의 재산보호, 공민의 생명ㆍ재산ㆍ자유ㆍ명예 보호 등이 있다. 헌법의 해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

베트남은 1986년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2007년 WTO에 가입하는 등 시장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제조업과 전통적 농림수산업의 이중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비교적 안정된 환율과 지속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5년 GDP는 최근 8년간 최고치인 6.68%를 기록하였으며, ASEAN, FTA, TPP 등의 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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