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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베트남 국기

베트남Vietnam (VN)

녹색법제
인구
8,580만명 (2009년 기준)
언어
베트남어
민족
베트남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종교
불교(12%), 가톨릭(7%) 등
도시
하노이(수도), 호치민, 하이퐁, 다난, 껀터시
베트남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제(國制) 및 정체(政體)로 하고 있으며,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공산당은 주요 국가 기구로서 1930년에 결성되었으며, 당원수는 310만명으로 5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본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의 국가주석과 총리의 임기 또한 5년이다. 공산당은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사법부

베트남에서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단 하나의 권력으로, 이들 삼권은 국가권력의 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이해해야 한다.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은 1959년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지고,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분담하는 분업적인 개념이다. 베트남 최고 사법기관은 최고인민재판소로서,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재판소에는 최고인민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재판소가 있다.

경제

베트남은 1986년 개혁ㆍ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이뤄 왔다. 2008년 WTO 가입 2년차에 따른 급격한 외국인투자 확대, 경기과열에 따른 기록적 인플레와 폭증하는 무역수지 적자에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쳐 베트남 정부의 목표였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2008년 1인당 GDP는 미화 1,024달러를 기록하며 UN 최빈국 기준인 960달러를 최초로 넘어서면서 최빈국을 탈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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