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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쿠바 국기

쿠바Cuba (CU)

인구
1,130만명 (2004년 기준)
언어
스페인어
민족
혼혈(물라토) 51%, 백인 37%, 흑인 11%, 중국계 1%
종교
가톨릭 85%
도시
아바나(수도), 산티아고 데 쿠바
쿠바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쿠바는 1961년 자본주의 정치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쿠바는 군사 국가로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군대 설립에 사용한다. 체 게바라가 참여한 쿠바 혁명으로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이래 현재까지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대부분은 정부가 소유·운영하며, 정부가 대부분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기업의 인력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국가평의회 의장과 국무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평의회는 인민 주권 민족 회의가 폐회 중일 때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국무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한다. 국가평의회와 국무위원회의 구성원은 인민 주권 민족 회의에서 선출한다 .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기관은 쿠바 최고 인민 법원이다. 쿠바에서 후보를 지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쿠바 공산당(PCC) 외에는 없다.

한국과 쿠바의 관계

대한민국과는 아직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나 경제 면에서는 원활하게 교류하고 있다. 1959년 1월에 쿠바 혁명 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나 2005년 9월 쿠바 아바나 주재 KOTRA 무역관이 개설되는 등 양국간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쿠바 가전제품의 상당수가 한국산이며 자동차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쿠바와의 교역 확대 및 쿠바에 대한 투자진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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