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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스리랑카 국기

스리랑카Sri Lanka (LK)

녹색법제
인구
2,001만명 (2008년 기준)
언어
신할리어, 타밀어, 영어(공용어)
민족
신할리족(74%), 타밀족(18%), 무어족(7%), 기타(0.8%)
종교
불교(69%), 힌두교(11%), 가톨릭(7.5%), 이슬람교도(7.6%)
도시
콜롬보(수도), 캔디, 갈레, 자프나
스리랑카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정식 국가명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이나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총리는 현역 의원 중 국회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단원제로서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의석은 225석이다.

법원

스리랑카의 법원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지역 법원, 치안재판소, 초급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스리랑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대법원장 외에 6 ~ 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한다.

지방제도

9개 주, 24개 행정구역으로 구분한다. 각 주의 주지사 및 행정구역의 지방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의회는 각 주에 설치된다.

외국인 투자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고, 관계 법규와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수입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및 외환송금 자유 보장 등 상당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4월 출범한 UPFA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선별 유치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보다는 국내인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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