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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미얀마 국기

미얀마Myanmar (MM)

인구
5,689만명(2016년 3월 기준)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민족
버마족 68%, 소수족(카친, 카렌, 친, 샨, 꺼야, 몬, 라카인) 25%, 기타(중국 인도계 등) 5%
종교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토속신앙 1.2%, 힌두교 0.5% 등
도시
내피도(수도), 양곤
미얀마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1988년 9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구성하였고, 전권을 장악하였다. 1997년 11월 SLORC를 해체하고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체제로 개편하였으며, 2010년 11월 총선 이후, 민정 이양이 실현될 경우에는 SPDC는 해체될 전망이다. SPDC는 군부 최고 지도자들의 협의기구로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축소되어 5명의 핵심위원이 운영 중에 있다. SPDC 의장은 국가원수로서 국방부장관, 3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한다. 군사정부는 국내외의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망 및 군부 세대교체의 필요성에 따라 2003년에 발표한 7단계 민주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5월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신헌법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11월 7일 총선을 실시하였다. 신헌법은 연방제, 양원제, 대통령 간선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정당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군부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며, 민족의회, 국민의회, 지방의회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사법부

SPDC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형식적 3심제(대법원, 고등법원 성격의 지구사법위원회, 지방법원 성격의 주ㆍ구 사법위원회)를 유지한다. SPDC가 검찰청장 및 검찰차장을 임명하고, SPDC 및 정부 조치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과 국민의 권익 보호, 지방법원의 조치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의 시효성 검토 및 조사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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