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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덴마크 국기

덴마크Denmark (DK)

인구
540만명 (2008년 기준)
언어
덴마크어
민족
덴족(96%), 고트족
종교
루터복음교(88%), 가톨릭, 침례교, 유대교
도시
코펜하겐(수도), 오르후스, 오덴세, 울보르, 로스킬레
덴마크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덴마크는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권은 의회에 있으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하므로 국왕은 상징적 존재이다. 국왕은 각료를 통하여 최고통치권을 행사하며, 왕위는 18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계승된다. 의회는 단원제이며 헌법상 179명의 총 의석 중 175명은 본토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4명은 그린란드 및 페로 제도 자치령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정부는 임기 종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의회가 수상 불신임안을 가결하거나 예산안 등 정부신임을 묻는 법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사퇴하거나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옴부즈맨(국정민원조사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여러 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옴부즈맨은 법률 및 행정 등 국정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직무 수행은 의회로부터 독립되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다른 공ㆍ사 직책도 담당할 수 없다.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은 옴부즈맨의 조사 대상이 되나 사법부와 사법부 관리 및 판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회의 교리와 직접ㆍ간접으로 관련되는 사항도 제외된다. 개인은 누구든지 옴부즈맨에게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옴부즈맨은 개인의 소원이 없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소원이 있을 때에도 옴부즈맨의 조사의무는 없으며, 사전 심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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