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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이탈리아 국기

이탈리아Italy (IT)

인구
5,812만명 (2009년 기준)
언어
이탈리아어
종교
가톨릭(98%)
도시
로마(수도),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이탈리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국가 개관

이탈리아는 서방선진 G7 그룹의 일원으로서 상당한 경제력, 외교력을 지니며, 국가브랜드는 문화유산 분야 세계 1위, 관광 분야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역사적인 전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정치체계

1948년의 헌법에 의해 상하 양원제의 의회(Parlamento)를 창설하였다. 하원은 카메라 데이 데푸타티(Camera dei Deputati), 상원은 세나토델라 레푸블리카(Senato della Repubblica)로 불린다. 또 독립된 사법부를 두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는 로마법에 기초를 둬 나폴레옹 법전과 훗날의 법령에 의해 수정된 법체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코르테 코스티투치오날레(Corte Costituzionale)’라는 헌법심판소는 법의 합헌성을 판결하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도입되었다.

행정부

행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은 7년 임기로 의회와 소수의 지역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탈리아 내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연합 소속 정당들 간의 타협과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내각 수반인 총리가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조정한다. 내각은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현재 이탈리아 행정부는 23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정부기관으로 경제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정부 자문기관인 국가경제·노동자문위와 법과 행정 간의 협의체로서 사법행정을 감독하고, 시민과 국가 간의 법적 분쟁 시 정부 및 의회에 자문하고 이를 처리하는 국가자문위원회가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정부조치의 합법성 및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 업무를 관장하고 회계감사 결과는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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