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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네덜란드 국기

네덜란드Netherlands (NL)

인구
1,702만명 (2016년 3월 기준)
언어
네덜란드어(영, 불, 독어 통용)
종교
가톨릭(31%), 네덜란드개신교(14%), 캘빈파(7%), 기타(8%), 비종파(40%)
도시
암스테르담(수도), 헤이그, 로테르담
네덜란드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네덜란드는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를 취한다. 국왕은 국가 원수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하며 연정 구성 협상 조정자 및 수상 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나 국사(國事)에 대한 권한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다. 내각은 국정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는 14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은 간접선거로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임기 4년 간선의원 75명으로 구성되고, 하원(임기 4년)은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 보통선거에 의거 선출된 1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만 단독 법률안 발의ㆍ수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최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내각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은퇴한 원로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특정 정치문제 및 헌법사항에 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한다. 사법부는 최고법원, 5개의 고등법원, 19개의 지방법원 및 62개의 간이법원으로 구성되며, 법관은 종신직으로 최고법원 또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사회문화

네덜란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국방을 NATO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 정책도 NATO의 테두리 내에서 집단 안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로는 북유럽 여러 나라와 함께 가장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크게 국민보험과 피고용자 보험으로 나뉜다. 국민보험은 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국가가 징수하여 직접관리하며 그 종류는 노년연금, 유족ㆍ아동연금, 특수질병 의료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피고용자 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관에서 관리한다. 언론의 경우 네덜란드 방송법에 따라 15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법인체로 등록하면 일정매체(라디오 및 TV) 활용시간을 배당받아 방송할 수 있다. 네덜란드 방송공사(NOS)가 방송 관련 총괄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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