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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

스웨덴 국기

스웨덴Sweden (SE)

녹색법제
인구
920만명 (2008년 기준)
언어
스웨덴어
종교
루터교(Lutheran Church : 95%) 등
도시
스톡홀름(수도), 말뫼
스웨덴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정치체계

스웨덴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국왕은 국가 원수이지만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행정부는 내각책임제로서 총리, 12개 부처, 장관 21명으로 이루어진다. 입법부인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법률사건과 행정사건을 분리하여 법률법원과 행정법원이 각기 독립하여 고유의 관할권을 가지고 각각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별법원으로는 부동산, 노동, 환경, 해상, 특허, 시장 법원 등이 있다. 정치권력은 국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내각)와 정부를 대표하는 정당에 있으며,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헌법은 중앙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통일, 선거도 4년마다(9월 중)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의 대명사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현대로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하였으나,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복지수준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 경기호황으로 과거의 복지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다. 현재 스웨덴은 총 국가 예산 중 약 1/3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한민국과 스웨덴은 1959. 3. 11.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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