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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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정보센터에서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법제 정보센터에서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법정정보 제공서비스"는 세계법제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에게 직접 법령정보를 신청 받아 해당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보다 더 유용한 외국 법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학술ㆍ연구기관, 개인 등의 업무에 필요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국 법령정보 중 법령의 원문본, 일부 번역본, 요약본이며 법령 전체에 대한 번역 요청이나 연구용역등에 사용하기 위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자료는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모든 자료를 재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가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용을 위조, 변조하거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일 정도이며,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많은 이용 및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문의 :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02) 46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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