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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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국가의 경제법령 및 연구자료입니다.

국기, 국가명 및 요약정보
한ㆍ중 FTA
대한민국중국
서명일
2015.06.01
발효일
2015.12.20
의의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주요내용
유관세 품먹의 관세 철폐ㆍ인하, 법률ㆍ건설ㆍ환경 등 추가 개방으로 시장진출 가속화 등
한ㆍ미 FTA
대한민국미국
서명일
2007.06.30
발효일
2012.03.15
의의
거대선진 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경제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한미 동맹관계 확대
주요내용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FTA
한ㆍ칠레 FTA
대한민국칠레
서명일
2003.02.15
발효일
2004.04.01
의의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주요내용
품목의 96%에 대한 수입관세 10년 이내 철폐 등
한ㆍASEAN FTA
대한민국ASEAN
서명일
2006.08.24(상품협정)
발효일
2007.06.01(국가별 상이)
의의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인 아세안의 시장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주요내용
아세안 가입국가와의 상품협정, 서비스 및 투자 협정 등을 단계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