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입법동향]

교토 의정서에 대한 가입

2011년 3월 3일

루마니아 공화국은 2011년 2월 22일, 유럽연합에 대한 임무로써 관세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한 국제 협약(교토 의정서로 수정된)에 가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2011년 5월 22일 루마니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인 Kunio Mikuriya은 “루마니아의 가입으로, 유럽 연합의 모든 27개국은 알려지다시피 국경을 넘는 거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중요한 관세 협정에 당사자가 되었다.

이 협약은 1974년에 시행되었고 계속 업데이트 되어 199년 6월에 세계관세기구(WCO) 이사회에서 수정된 교토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세계관세기구는 “21세기에 맞는 효율적인 관세절차와 현대화를 위한 청사진”이 되도록 고려하여 교토 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의 중요한 핵심은 위험관리와 감사관리의 적용, 국경청과 협력하는 중재기관, 과학기술 정보의 사용, 이해관계자간의 강력한 유대관계,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상소 제도 등 “예견가능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간소화된 관세절차의 사용이다.

수정된 교토 협약은 2006년 2월 3일에 시행되었고 당사국(콩고 공화국이 서명은 하였지만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다.)이 73개국에 달한다.

출처: http://www.wcoomd.org/press/?v=1&lid=1&cid=8&id=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