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입법동향]

불가리아 내각, 환경오염물질 규제, 인권 등의 조치 채택

(Mar. 14, 2011)

불가리아 내각은 2011. 3. 9. 에 열린 정기회의에서 다수 주요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은 EU 지침(Nos. 30, 29, & 126/2009)을 치환한 환경보호법의 개정을 보장하기로 하여 국내법에서의 온실가스의 감소 및 방출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인권관련 문제에 관하여는 내각은 고문금지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저급한 처우 및 처벌 금지에 대한 의정서[OPCAT]의 비준을 하기로 했다(불가리아는 이 의정서에 2010 9.22에 서명하였음)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불가리아에 대한 7개의 사건의 규제사항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각은 불가리아 문화부장관과 이탈리아와의  “문화유산에 대한 절도, 불법발굴, 수출입 및 문화유산의 소유권이전의 예방”에 관한 MOU를 승인하였다. 또한 노동법과 공무원법의 개정을 승인하고, 국민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법(Civil Registration Act)을 개정하여 인구등록을 전자형태로만 하도록 하고 그 증명서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567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