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입법동향]

헝가리 햄버거세금 공표

(2011. 2.28)

전형적이지 않은 방법의 경제 이슈를 만드는데 악명높은 헝가리 정부에서이번에는 이른바 햄버거 세금으로 불리는 패스트푸드, 소다수 등에 대한 유해식품에 대한 세금을 공표하였다.

새 조세제도에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몇몇 과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한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세에는 건강유해 식품인 음식과 음료에 패키지 단위당 과세를 할 계획으로 “색소 첨가 음료”인 콜라 같은 소다수, 커피, 감미료나 패스트푸드 음식이 포함된다.  몇 천만 포린트의 과세로 국가 보안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온라인 뉴스기관 index.hu은 발표한 바 있다.

*포린트: 헝가리 화폐단위

정부측에서는 국무총리 Viktor Orban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반면 기획재정부 차관 Zoltan Csefalvay는 “어떤 제품이 건강에 유해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것은 사회적으로 병원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며,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자는 [그 결과]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

반대쪽 주장자인 식품제조업 연합은 정부는 최소한 이러한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자문절차를 거쳤어야 헸으며 이는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한 헝가리의 식품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헝가리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이 연합은 주장하였다. VAT가 대부분의 식품류에 25%나 과세되고 있으며 우유 및 유제품, 빵류만이 12%이다. 음료 역시 25%이다. 더 이상의 세금은 지역 식품회사에 타격을 줄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민주주의 대안회(The Institute for a Democratic Alternative) 및 IDEA는 햄버거 조세는 이 세금은 단지 다른 형태의 조세부담에 불과하다며 건강한 생활의 촉진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IDEA는 식품의 비용이 더 비싸지게 되므로 부유한 계층은 대부분 이를 지급할 여유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낮은 수준의 값싼 제품을 먹을 수 밖에 없고 더욱 불건강한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과세대상에 포함된 음식 종류는 주로 “저렴한 품질”의 음식들이고 그 소비 경향은 개인소득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절대로 정크푸드가 비싸진다고 건강식품이 싸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헝가리 가정은 이미 공과금과 식품에 소득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물가인상률은 식품과 오일가격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세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보다 가중될 것이다. 헝가리의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인상률은 올해 1월 4.0%였고 여기에는 식품 인상율 6.4%가 포함된 것이다. 중앙은행과 애널리스트들은 세계 식품 가격 동향에 따라 아마 식료품 가격은 점점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처: http://blogs.wsj.com/new-europe/2011/02/28/hungary-to-tax-hamburgers-s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