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입법동향]

 

헝가리의회 신헌법 승인

 

헝가리의회는 월요일 1표 기권표와 262표대 44표로 신헌법을 승인하였다.

 

사회당(MSZP)과 녹색당(LMP) 소속 의원들은 투표를 보이콧하였다. 이 조치는 2010년 이후 의회의 2/3 의석을 차지한 집권 피데스당(FIDESZ)이 지지하여 통과되었다. 신헌법은 국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채상한제, 3월말까지 연간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예산을 거부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부여하는 재정위원회 개혁, 남성과 여성사이의 결합을 혼인으로 정의, 그리고 태아의 생명은 수태로부터 시작하고 이때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도입한다. 또한 신헌법은 1994년에서 1990년간 존재하였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조를 비난하고 20년 전에 시작된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전문을 포함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헝가리 지부는 금요일에 신헌법이 태아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손상시키고 국제협약에서 보장된 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혼인의 정의가 차별을 촉진하고 향후 동성간 혼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저지한다는 점을 비난하였다. 신헌법은 2012 1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피데스당 집권 의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들 또한 논란을 야기해왔다. 2월 정부는 헝가리와 유럽연합 대표들간 협상이후 논란이 된 미디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민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 신문 및 온라인 뉴스사이트를 통제하는 국가언론통신기관(NMHH)이 창설되었다. 이 법에 따라, 피데스당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국가언론통신기관(NMHH)에서 방송사 또는 신문 및 뉴스 웹사이트의 보도가 불균형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정부는 방송사에게 70만 유로이상, 신문 및 뉴스 웹사이트에게는 대략 9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법은 2010 12월에 승인되었고 언론인들, 국제사면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유럽정부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1월에 발효되었다. 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헝가리에게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출처 http://jurist.law.pitt.edu/worldla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