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판례동향]

 

 

크로아티아 前 총사령관 장기 징역형 받아

2011.4.15

 

2명의 크로아티아 총사령관들은 오늘 유엔 전범재판소에 의해 1990년대 발간분쟁에서의 무력공격중 세르비아계 시민에게 이루어진 잔학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3번째 사령관은 1995년 중반 크로아티아 Krajina 지역에서 Operation Storm으로 알려진 동일한 공격에서의 그 역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의 예비재판소 재판관들은 Ante Gotovia Mladen Markac가 살인, 박해, 추방 및 약탈을 포함하여 인권에 반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 유죄가 있음을 판결하였다. 두 사람은 비인도적인 행위(강제 이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2년에서 1996년간 크로아티아 군의 Split 군관구를 지휘하였던 55세의 Mr. Gotovina 24년형을 선고받았다. 1994년 이후 특별경찰 사건을 담당하는 내무부 차관보를 역임하였던 55세의 Mr. Markac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995 8월부터 Knin 수비대를 지휘하였던 61 Ivan Cermak은 살인, 박해, 추방 및 도시 또는 마을의 무자비한 파괴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관들은 Operation Storm이 전유고슬라비아 내 폭넓은 무력충돌 중에 이루어졌고, 수년 동안의 Krajina 지역에서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간 인종갈등과 크로아티아인에 대한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 의장이었던 Alphons Orie 재판관은 이 사건이 전쟁에의 호소 및 전쟁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Krajina 지역의 세르비아 시민들이 범죄의 타깃이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이러한 범죄에 형법상 책임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재판관들은 “높은 수의 범죄들”이 Operation Storm중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무력 또는 무력의 위협으로 Krajina 지역에서 세르비아 인종을 영구히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1995 7월말 크로아티아 Franjo Tudman 대통령은 Mr. Gotovina Mr. Markac을 비롯한 고위급 군 간부들을 면담하여 Operation Storm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8 4일에 시작되었다.

 

Mr. Gotovina Mr. Markac의 지휘 또는 영향력에 있던 군대와 특별경찰은 도시와 마을을 연달아 포격하였고, 다른 마을의 여러 노인들을 살해하였으며, 세르비아계 시민들이 소유한 재산을 불태우거나 약탈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를 묵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범죄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Mr. Cermak Knin 수비대에서 자신의 부하가 아닌 군 조직에 대해서는 유효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그 부하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명의 사령관에 대한 합동재판은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의 최장기 사건중의 하나로, 2008 3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9월에 종결되었다. 헤이그에 위치한 재판부는 125명에 대한 재판절차를 종결하였으며, 다른 34명에 대한 절차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8125&Cr=icty&C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