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입법동향]

스마트 신원카드의 시행

2011년 5월 11일

2011년 3월 9일 몽골내각은 전국민의 신원카드제도를 전자신원카드로 새롭게 갱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새로운 전자 스마트 카드는 개인신원정보를 모두 포함한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고, 생체안면인식과 지문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다. 이 정보들은 전자위원회, 국세청, 병무청 등의 각 정부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몽골의 부총리 Altankhuyag에 따르면 새로운 카드는 경찰업무, 조세관련업무, 지역 등기와 여권관련기관 등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새로운 카드의 도입은 국민연금, 사회보장, 국민보건관련 서비스, 보험,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안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정부기관들이 전자정부로써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카드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http://ubpost.mongolnews.mn/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5902&Itemid=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