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판례동향]

 

해외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덴마크법원이 판결 불가

(2011. 6. 1)

 

 

덴마크 법원은 덴마크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가 아닌 해외에서 집단학살을 일으킨 경우에 이를 덴마크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함.

 

 

덴마크 법원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행한 대량학살행위에 관하여 덴마크 법원이 이를 판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코펜하겐 북부에 위치한 Roskilde 법원은 부수적 혐의에 관하여는 판단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학살을 지시하였고 1994 4 212,5000 투티스인들을 학살한 Gasagara 도시의 대 학살에 참여하였다.  법원은 덴마크 인도 아니고 해외에서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덴마크 법으로 피고 르완다 남성을 재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인 Bjoern Elmquist가 제기한 기소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Roskilde 법원은 대량학살 기소가 덴마크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경우에도 부수적인 혐의로서 살인 및 그 공범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판결하였다.

 

http://www.rnw.nl/international-justice/article/denmark-can-not-try-genocide-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