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입법동향]

그리스 정부, 신 특별 부동산세 도입

(2011. 9. 22)

그리스 정부는 현재 경제위기의 대처방안으로서,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긴축 조치들을 부과하고 있다. 2011. 9. 16. 의회에 특별 부동산세 부과 법안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그리스 전력공사(Public Power Corporation: PPC )가 해당 세를 전기세청구서를 통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전기를 끊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세를 거부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전력공사에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직업이 없고, 연간 가족 수입이 €8,000이하이며,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자는 1제곱미터에 €0.5최저 부동산 조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해당자들의 재정기록을 체크하기 위해 전자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사항은 그리스 동방정교회 교회나 그 밖에 교육, 종교 등 박애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자산에는 면제된다. 대형 호텔에도 면세된다.

정부는 이번 신 조세로서 €26억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에 대하여 SYRIZA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이며 전력공사 직원을 세금징수원으로 만드는 것이라 반대하고 있다.

그리스 근로자 연합 역시 해당 범위에 거대 이미 특혜를 받고 있던 호텔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16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