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입법동향]

 

 

 

상원, DNA관계도 설립 승인

(2011. 11. 22)

 

 

 

표준 DNA 검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서 관계도를 통한 잠재적 용의자 및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체계가 설립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공되면 기증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 친척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미해결 사건에서  DNA 프로필을 통해 해당인의 친척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고, 이것은 범죄 수사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도 테스트는 특정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만 한다. 무척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판사의 영장을 반드시 받아서 행해져야 한다.

 

 

 

http://english.justitie.nl/currenttopics/pressreleases/archives-2011/221111.aspx?cp=35&cs=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