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입법동향] 

시리아 새 헌법 완료 및 미국의 비난

2012. 2.12

백악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의 몰락이 시간문제라고 말했으며, 아사드 대통령은 다마스커스에서 다음달 국민투표에 부치기 전의 새 헌법의 최종본을 인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백악관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시리아에게 가하는 제재는 시리아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또 백악관은 성명을 통하여 아사드체제는 정당하지 않으며, 현재의 문제는 이 체제가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붕괴될 것인가?”라고 강조하였다.

이 성명은 시리아 헌법위원회의 한 위원이 위원회가 아사드대통령에게 오늘 새 헌법안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한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 위원은 헌법안이 1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리아 내 정치적 분위기와 구조를 반영하였다고 말하며, 새 헌법의 조항은 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합의하였으며, 아사드대통령은 헌법위원회를 치하하고, 이 헌법안을 오는 3월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약속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헌법 규정은 알 바으쓰당을 집권당으로 명시한 제8조와 국교를 이슬람으로 명시한 제3조이며, 이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위원은 제8조는 폐지하고, 제3조는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드대통령은 지난 10월 새 헌법안 제정을 위한 국가위원회설립결정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약속한 바에 따라 오는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R/exeres/20A1BD8F-0D74-44FE-A30C-E8048CE5B3EC.htm?GoogleStatI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