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제정보센터

[시리아 입법동향]

알아사드: 새 헌법 승인

2012. 2.13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어제 새 헌법안을 승인하였다. 헌법제정위원회를 통하여 완성된 이 헌법안에 대하여는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새 헌법안 제정은 시리아정부가 현 체제의 붕괴를 요구하는 국민봉기에 맞서 채택한 정치적 개혁안 중 하나이다.

시리아소식통은 아사드대통령이 시리아헌법제정위원회의 위원들을 만났으며,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정한 헌법안을 제출하여 열람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기 전 국민평의회에 회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소식통은 아사드의 말을 인용하여 새 헌법안의 승인을 통하여 시리아가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섰으며, 그것은 법령과 개혁을 통한 법과 헌법구조의 확립이라고 전했다.

시리아국내신문은 새 헌법안에서 대통령임기를 1회 연임이 가능한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안에는 정치적 자원주의에 대하여 명시하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행사되며, 각 정당들은 원활한 정치활동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사드 대통령은 1월에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오는 3월 첫 번째 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정부는 2011년 4월 비상사태해지결정을 채택하였으며, 7월에는 정당의 다원화를 허용하는 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시리아보안법을 이용하여 체제의 붕괴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을 광범위하게 진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