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소일산화물에 대한 세금과세 계획

 (2012. 4. 12)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화학적 이수소일산화물(DHMO)의 사용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수소일산화물은 냄새는 없지만 잠재적인 치명적 위험성을 가진 물질이다.  그리고 덴마크 식품에서 고 위험군의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있다.

Ida Auken환경부 장관은 이수소일산화물은 ”매년 수천명을 죽이고 있다” 고 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흡입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우리 몇몇 지자체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당 물질속에서 헤엄치며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수소일산화물은 운동선수들의 운동능력 촉진제로 이용되어 왔으며, 적절히 사용한다면(흡입이 아닌 방법)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과세제안은 일단 최근의 보고서가 완전히 평가되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Anders Andersen은 세금으로서 현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면이 있다고 하면서 이수소일산화물은 벌써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EU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 말하면서 전 유럽에서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환경부장관은 세금은 미봉책이며 더 안전한 대체물질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물질을 규제하는 것뿐이라고 말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070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