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입법동향]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이탈리아 명예훼손법 개정 촉구

(2012. 9)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언론의 자유 대표는 이탈리아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이탈리아 법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효하였다.

 

“21세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본인의 기술사항을 가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민사적인 해결로 충분히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한 자들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9 26일 이탈리아 법원은 13세 소녀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판사의 판결에 관한 논설을 출간한 점에 있어서 형사상 명예훼손의 죄를 선고 받았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대변인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민주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이탈이아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즉기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개혁을 할 것을 요청함을 주장하였다.

 

 

 

 

 

http://www.osce.org/fom/94351